"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춘 복지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에서 중산층까지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여건에 따라 일부 부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복지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12일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원단을 이끄는 허명숙 단장(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비자가 복지서비스를 결정합니다. 가령 '우리 동네 어르신이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관리가 스스로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등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올해 도내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모두 102억4100만 원(국비 74.2%, 도비 10.9%, 시·군비 14.9%)의 예산으로 114개 제공기관에서 취약계층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64개(지역선택형 1개, 도개발 1개, 시군개발 6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자치단체 지원단 설치 공모에서 4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9개 지원단이 있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운영을 위탁했다.
허 단장은 "지원단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수요·공급 파악을 통한 신규 사업 개발 △민·관 네트워크 구축 △이용 메뉴얼 개발·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허 단장은 사회서비스의 성공 관건으로 제공기관의 역량을 꼽는다. 그는 "이들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주민 만족도가 결정되고 결국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 아직은 일선 주민센터의 사업 수행 의지가 아쉬운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허 단장은 앞으로 더욱 많은 도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지원·촉진하고 좀더 많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제공기관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종 직업군을 개발,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평가·지도·감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서비스 담당자와 종사자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가 되겠다"면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점에서 지역주민과 기관이 알기 쉽게 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