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구매력이 낮은 전북지역의 자영업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반갑지 않은 뉴스가 나왔다. 창업 성공률이 낮은 데다 경쟁이 치열해 잠재 실업군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84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증가했다. 그런데 전북은 27만2000명으로 9.2%나 증가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전국 평균의 3배다. 광주지역은 2.1% 감소했는데 이에 비하면 11.3% 포인트나 높다. 자영업자 수는 OECD 기준으로 720만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직장에서 내몰린 40~50대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음식점 및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 뛰어든 원인이 크다. 또 최근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도 자영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일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창업 대열에 뛰어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1년에 수천개씩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떠들어대지만 이른바 4대 보험이 보장된 실속 있는 일자리는 10%에도 못미칠 것이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투잡의 경우도 일자리 두 곳으로 통계내는 실정이니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 실제로 자치단체 발표 대로 수천개씩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구직자들이 어려운 창업전선에 뛰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신규 자영업자들의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가 많이 뛰어드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12만4000개가 생겨나고 12만7000개 업소가 폐업했다.
자영업자 포화는 제살 베어먹기로 이어지고 과당경쟁에 따른 폐업 위험을 높인다. 결국 고용의 질적 저하와 잠재 실업자를 키우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급증하는 중·노년층의 전직 알선, 창업 컨설팅 기능 강화, 전직 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경력이나 취미를 활용해 직종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유독 전북의 자영업자들이 크게 느는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