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계속하라

대다수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등록금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도에 조례까지 제정했다. 조례에 근거해서 2009년에 1149명 한테 71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2010년 정부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자 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버렸다. 다만 2009년에 선발된 학생들한테만 2012년까지 일부 대출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제도는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해 상당 부분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과 상관없이 그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도는 취업후 상환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다. 특히 서울 사립대 등록금이 워낙 비싸 일반 가정도 학비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줘야 옳다. 다만 방법론상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할지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존 조례와 같은 취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도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유치에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 것 못지 않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맘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단 한푼이라도 지원 받으면 그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해오던 장학금 지원 정책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들 로스쿨 재학생들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도 장학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내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도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