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각종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률 자문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등을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문변호사제도를 포함해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적극 알리고 관련 시스템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제도화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법적 대응력을 향상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