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 원씩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돼 왔다. 기금은 주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연구, 정보화사업, 유통 및 경영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쓰인다. 소외계층 구독료와 NIE시범학교 지원도 이 기금에서 이뤄진다. 탐사보도나 해외취재 등 기획취재도 이 기금을 지원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금지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에게는 단비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되자 국회는 2010년 5월19일 한시법인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다. 당시 정병국 문광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하고 2011년 40억, 올해 200억, 내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이 약속은 식언(食言)이 돼 버렸다. 올해분 200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아예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기금지원에 부정적이라는 게 이유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는 종편채널을 4개씩이나 안겨주면서 여건이 열악한 지역언론은 말살돼도 상관 없다는 태도다. 국민과 지역언론을 기만한 것이자 MB정부의 지역신문 홀대다.
이 문제는 국회 배재정 의원(여· 44)이 지난달 말 관련 상임위에서 최광식 문광부장관을 상대로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배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으로 일하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몫으로 19대 국회에 들어간 초선이다. 당에서는 언론정상화특별위 간사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내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수시로 보고하고, 올해 확보하지 못한 200억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최 장관한테 쐐기를 박았다. 국회의원 300명이 있으면 뭐하나. 맥을 제대로 꼬집는 똑똑한 한명이 더 낫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