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강 군수는 2010년 5월 지방선거과정에서 참모였던 방모씨 등이 조달해온 84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8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