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새만금 지역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열린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하면서 현재 제주도에 집중돼 있는 중국의 관광·레저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으로는 중국과 가까운 새만금이 꼽히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유지한 채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첫 도입된 이후 현재 제주와 여수·평창 알펜시아·인천 영종지구 등 4곳에 적용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 및 무비자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다. 전북발전연구원도 새만금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투자이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지역은 아직 기반시설 등 투자여건이 조성되지 않은데다 최근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계획이 잇따라 무산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도입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은 아직 부지 조성이 안돼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건이 좀 더 충족되면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