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다가서기
잊을 만하면 한번씩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다. 왜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일본은 꾸준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증거를 모아왔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배출했던 만큼 국제 재판에도 대비를 해왔을 것이다. 국제관계의 정의는 국력에 의해 좌우되는 법,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손 놓고 있는 사이 독도가 우리 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독도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그리고 왜 우리 땅인지, 일본이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기회를 갖자.
■ 이것만큼은 꼭
1. 독도의 지리와 가치
독도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울릉도 남동쪽 90Km 해상)에 딸린 화산섬이다. 넓이는 0.186㎢이며, 동도(해발 98m)와 서도(해발 168m) 및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 해식 동굴이 발달했다. 바람이 강하고 흙이 적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다. 바다제비 슴새 괭이 갈매기 등 희귀 조류가 서식하는데, 정부는 1982년 11월 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연어와 오징어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주변 해역엔 천연가스인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부존한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며, 기후 관측에 필요한 해양과학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2. 우리 땅인 이유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 이후 줄곧 우리 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문헌에도 조선초부터 독도는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다. 특히1696년 한일간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안용복의 외교 활동으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8월 한 일 협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는 우리 영토로 귀속됐다. 같은 해 7월 포츠담 선언에 입각한 연합군의 지령도 독도를 일본의 속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일본주장의 허구성
1952년 1월 18일 우리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토 범위를 분명히 하자 일본이 이에 항의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일본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대일강화조약'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해 규정할 때 독도를 한국 영토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일 때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을 전폭 수용했으므로 권리가 없다. 카이로 선언엔 폭력과 강요로 빼앗은 영토를 모두돌려준다는 구절이 있다.
(2005년 3월 8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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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8월 21일 국민일보) | ||
■ 생각키우기
1. 생각해보세요
◇ 조선의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국서를 받아냈습니다. 안용복에 대해 알아보세요.
안용복은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살다간 숨은 영웅이다. 조선 숙종시절 경상 좌수영의 노젓는 병사에서 그 지휘자인 독로군까지 오른 인물이다.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나오는 해산물 임산물을 독점하자 의분을 느낀 안용복은 울릉도에 가서 어부 40여명과 생활을 같이 하다 일본인들에게 납치 당하여 일본의 '호키주'로 끌려갔다. 일본말에 능숙한 안용복은 호키주 태수 앞에서도 조선 사람이 조선땅에 갔는데 왜 당신들이 잡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호키주 태수는 안용복을 막부가 있는 에도로 보냈다. 조선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그때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므로 앞으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계, 즉 국가 차원의 문서를 받았다고 쓰여져 있다.
(2008년 7월 28일 전북일보)
◇ 독도가 1년동안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올해 물가로 환산한 것이 12조5586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독도의 가치를 아래 분류대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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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고 천연가스층이 존재하는 등 경제적 가치 외에도 군사 해양과학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②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이슈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회부할 경우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무대에서 입김이 큰 일본으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는 속셈이다.
③영해확장 노림수로도 볼 수 있다.
④일본이 자국내 보수 우익 세력의 세를 결집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노림수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으킨다는 시각도 있다.
⑤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한국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독도가 한일간 분쟁지역으로 떠올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이 이로울게 없다고 판단해서
◇ 반크(VANK, www.prkorea.com) 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고 반크의 활동에 동참해보세요.
◇ 다음은 가수 김장훈과 한국체대 수영부가 독도 수영 횡단에 성공했다는 기사의 제목이에요. 기사제목을 참고하여 기사문을 완성하세요.
-거센 파도도 공황장애도 '독도사랑' 막지 못했다.
(2012년 8월 16일 세계일보)
-4m 거센 파도 뚫고 49시간 헤엄 광복적 아침, 우리땅 독도에 닿다. (2012년 8월 16일 동아일보)
-헤엄쳐간 독도바다서 목터져라 부른 '애국가'
(2012년 8월 16일 한겨레)
◇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독도 방문, 가수 김장훈과 한국체대 학생들의 8·15기념 독도 수영횡단 등 연일 독도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고교 최강 농구 선수들이 펼치는 3대3 농구 대회라는 또하나의 이벤트가 열린다고 해요.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세요.
◇ 위쪽 사진의 제목을 붙이고 설명문을 작성하세요
◇ 다음 만평이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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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8일 한국일보)
2.나의 주장 말하기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견해와 `한ㆍ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두 견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밝히세요.
◇ 런던 올림픽 축구 한국과 일본의 동메달 결정전 때 박종우가 펼친 '독도는 우리 땅'세리머니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너그러운 이해와 선처(kind understanding and generosity)'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협조를 요청했어요.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표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히세요.
■ 토론하기
◇ 명백한 우리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 하고 식민지 침탈을 미화하는가 하면,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죄한마디 없는 일본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세요.
■ 논술
◇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이 사상 최고조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 외교 갈등이 던지는 가장 큰 우려는 양국의 국민 감정이 불붙을 가능성입니다. 한일 독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논술하세요.(600자)
■ 관련용어
△하이드레이트 : 2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해 대륙붕에서 울릉 분지 주변에는 약 8억t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연간 액화석유가스(LNG) 사용량이 2700만t 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매장량은 우리나라가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1g은 석유 5g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석유를 대체할 미래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주로 수심이 깊고 압력이 큰 해저 2000~2500m에 메탄가스와 물이 결합돼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독도 인근의 해안은 수심이 깊고 차가워 고압, 저온이라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조건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2012년 8월 21일 파이낸셜뉴스)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두산백과)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기관.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두산백과)
■ 학생 글
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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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의 한국과 일본간 동메달 결정전에서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리고 표지석을 세운 것들에 대해 일본이 총력적으로 반발한 것이 그 이유다. 왜 명백한 우리 땅 독도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을까?
섬나라 일본의 땅에 대한 욕심이 주요인이지만 독도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의 탓도 있다. 우리는 역사인식에 대해 반성해야한다. 수치스럽다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우리를 말이다. 잘못한 것도 역사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 어두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양 국가는 나치에 점령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박물관 심지어는 동상을 세우기도 한다.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한다. 자손들 까지도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역사를 바로 기억할 때 우리는 영토침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또한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한다. 냄비처럼 잠깐 뜨거운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식어버려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수 김장훈은 이번에 독도를 횡단했다. 김장훈은 일회성 이벤트로 독도를 횡단한 게 아니다. 예전부터 뉴욕 전광판에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렸고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다. 독도를 지키기에 필요한 것은 김장훈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나아가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것이다.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과 바른 역사관을 가지려는 지속적 노력은 꼭 독도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포함한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 받고 보상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고 나서야 한 일간 대등한 국제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협력을 위한 이웃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우(인상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