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27일 이주호 장관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는 1995년부터 10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분노에 편승해 처벌에 무게를 두고 학생을 다스리려고만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학생들에게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며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훈령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가해사실을 기록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북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교사들은 학생부 입력 거부, 학부모들은 행정심판 등 저항운동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강요하고 폭력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