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각각 교과부와 도교육청을 지지하며 합세하면서 갈등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본보 9월4일자 1면 보도)
김황식 총리는 4일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심층 컨설팅 실시, 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교과부 위주의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교에 대한 대응이 정부 모든 부서로 확대되는 것.
이날 대책위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0개 정부부처 장관들과 장관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최근'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발표하며 영역별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예방·근절 실적 지표를 새롭게 추가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20개 영역 중 학교폭력 지표는(15점), 교육정책 평가 배점(15)과 함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온 것을 뛰어 넘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유관단체, 시민단체들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법적 고발하는 것은 물론 탄핵 운동에 돌입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4일 대법원에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아가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물론, 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과부 특감장을 방문해 특감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록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라며 "교과부가 이 방침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교육관련 유관단체들과 함께 이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퇴진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이날 현재 24곳(경기 1곳, 강원 5곳, 전북 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