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전주시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유병철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 공동위원장

 

환경부가 공모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유치에 최초로 전주시와 충북 단양군이 결정되었다. 단양군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 목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였다. 단양군은 민가가 거의 없는 면단위에 전주시는 자연부락이 밀집 하고 있는 삼천동과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옆에 유치하였다. 무려 1일 230톤을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과 함께 이미 공사를 마쳤다.

 

단양군은 군수가 직접 나서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고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인센티브를 내걸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건강을 돈과 바꿀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협의위원을 맡고 있는 시의원들도 이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들도 모르게 암실에서 이 사업을 유치, 공사한 것이다. 자치단체들마다 투명한 행정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폐기물시설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을 봉건제도 같은 밀실행정으로 폐자제를 이용, 제품을 제조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임에도 일반산업단지로 포장,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로 자랑하고 있어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양군에서 전주시를 벤치마킹 해갔다고 담당공무원은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봉건적 밀실행정을 배워갔단 말인가!

 

지금 지역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두려워하며 전주시의 언행에 분노를 넘어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더욱이 전주시는 2007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시 유치 업종을 폐합성수지 중심으로 단지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에서 유치업종배치 계획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슬쩍 변경하였다. 금년 여름 35~40℃ 열섬현상이 전주를 강타하였다. UN등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전주시는 이런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제조업 위주의 단지를 또 이 지역에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단양군을 보라. 전주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제조업이 43.9%나 되는 단지를 암실에서 설치한 반면 단양군은 금속제조업이 51%임에도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부지매입 계획과 환경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시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에 따른 부지매입 곤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광역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적을 것으로 결론을 내려 환경부로부터 이사업을 이곳에 유치하는데 적격대상지역이 된 것이다. 전주시가 소각장 건설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보상 기준과 원칙을 무시 했을 뿐 특정 1개 마을 외 어떤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단 한 푼도 어느 한 가지도 보상 해 준 사실이 없다. 도대체 전주시는 왜 이런 거짓행정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일까! 전주시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기에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환경피해가 큰 사업을 전국 1등으로 유치했을까!

 

LH 같은 영양가 높은 사업은 빼앗기면서 혐오하고 기피하는 환경공해 사업은 앞장서 유치하는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도대체 전주시에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