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

우리의 주식인 쌀 자급률이 지난해 83%로 급락했다. 이는 2010년 쌀 자급률 104.6%보다 무려 21.6%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1980년 냉해로 쌀 생산이 격감하면서 쌀 자급률이 66.2%로 곤두박질친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 30년간 쌀 자급률이 90%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까지 모두 세차례. 지난 1994년과 1996년 냉해와 홍수로 벼농사가 흉작을 기록해 쌀 자급률이 각각 87.8%, 89.9%로 떨어졌었다.

 

쌀 자급률이 100% 아래로 추락하면서 세계 식량위기 속에서 우리의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밀과 보리 콩 등 주요 곡물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마당에 쌀 마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 우리의 식량주권은 외국의 대형 곡물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80년 대흉작 당시에도 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 200만t을 사들였다. 지난해 우리 쌀 생산량은 422만4000t이지만 쌀 소비량은 517만9000t에 달했다. 가공용 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쌀 자급률이 뚝 떨어지면서 곡물 자급률은 지난해 2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 곡물 자급률은 1980년대 40%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 중반대를 유지했지만 90년대 중반이후 30% 아래로 떨어졌다.

 

이처럼 쌀 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태풍과 홍수 냉해 등 기상재해로 인한 흉작에다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이용 규제 완화로 농지전용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도로 개설과 공장용지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로 농지가 사라지는데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휴경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년 이후 매년 1만~2만㏊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농지전용 면적은 7018㏊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경작을 포기하는 농지도 매년 5만㏊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선 오는 2015년까지 쌀 자급률 98%, 전체 곡물 자급률 30%를 달성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당장 올해도 봄 가뭄에 이어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의 영향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10%가 백수피해를 입어 쌀 생산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쌀값이 금값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杞憂)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