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22일간의 특별감사가 13일 마무리됐으나 양측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특감은 두 차례나 기간이 연장됐으며, 특감팀이 감사 방해를 주장하며 청사 내 CCTV 자료와 직원 간 메신저 내역을 요구하는 소동까지 빚어졌기 때문.
특감팀은 학생부 미기재 고교 19곳의 교장 및 교감을 소환해 기재를 독촉해왔고, 이에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기재를 거부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감사 방식과 감사 방해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특히 특감팀은 일선학교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직접 가져오도록 했으나 이를 도교육청이 가지말도록 방해했다며 도교육청 출입구 CCTV 자료와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특감팀이 지난 7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내 특성화고에 보낸 공문을 두고, 도교육청이 허위 공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이에 앞서 6일 도교육청에서 김응권 교과부 1차관과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교과부도 관여하지 말라"고 맞서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져왔다.
그런 가운데 교과부는 학생부 미기재 고교 명단을 대학에 제공해 해당 학교 수험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여부를 면접에서 묻도록 하는 등 강수를 둬왔다.
김용관 특감팀장은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받기 위해 교원들을 불러들였는데 이를 도교육청 직원이 가로막았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특감팀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신들의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교직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보려는 특감팀의 안하무인한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고3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미기재한 고교는 모두 1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