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 부실대학이 없어진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평가를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 평가'로 대체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전국 국립대 중 운영 혁신이 미흡한 '하위 15%'를 뽑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는 없어지게 됐다. 부실대학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을 따져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했으며, 도내에서는 군산대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구조개혁위는 이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국립대가 사립대와 같은 지표로 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든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등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제시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 같이 결정했다.
실제 전북대가 최근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전국 38개 국립대가 모두 직선제를 폐지키로 했다. 군산대는 올 초 폐지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선 하위 15%를 선정, 발표하면서 국립대는 이를 폐지해 향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