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59조원에서 2013년 62조9000억원, 2014년 67조7000억원, 2015년 72조6000억원, 2016년 78조8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5% 급증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 규정으로 지출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로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야권 모두 복지정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 이후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