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배움터지킴이 범죄경력조회율 '전국 최하위'

교과부, 김세연 의원에 자료 제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배움터지킴이'의 대부분이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뽑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233개교에 238명으로, 이중 6명(2.5%)만이 범죄경력조회를 받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국 평균 범죄경력조회율(57.6%)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전력에 대해 검증이 안된 배움터지킴이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맡기고 있는 셈.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경력조회조차 거치지 않고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도 모두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배움터지킴이의 허술한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다수의 배움터지킴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