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장은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로 뜨거웠다.
교내 성폭력 급증 문제에 대한 미흡한 원인 파악과 소홀한 대책에 질타도 이어졌다.
그러나 학생부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뚜렷한 의견차이로 소모적 논쟁만 빚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11명의 여·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지방감사위원(감사반장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관악 갑)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학교폭력관련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진보교육감을 대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불을 지핀 것은 민주통합당 소속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김 의원이 "학생부 기재학교가 전북에서는 매우 적다"며 교과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이어가는 순간, 김승환교육감이 "교과부의 발표는 허위"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깜짝 놀란 김 의원이 "교육감이 답변을 잘못하면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차 확인하면서 국감장 분위기는 긴장감이 일찍부터 달아 올랐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학교폭력이 1년새 10배나 늘었고, 교내 성폭력도 12건에서 57건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며 안이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대전 유성)도 "최근 5년간 교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125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며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의식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질의한 민병주의원(새누리·비례대표)은 "학생부 등과 관련, 교과부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있는가"라며 "교과부가 낸 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지고 교육감직에서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박인숙의원(새누리·송파갑)이 "김 교육감은 교과부장관과 전면 전쟁 중 아니냐"고 묻자 김 교육감은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박의원은 또 "가해자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학생부 논란이 쟁점화되는게 안타깝다', '학생부 기재는 징계외에 별도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법률상 근거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과 법률적 조건 등 구체적 기준을 먼저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유성엽의원(민주통합·정읍)과 이상민의원(민주통합·대전 유성) 등은 '편가르기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야·교과부가 합심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에 열린 전북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여성의원들은 입을 모아 '국립대의 여성교직원이 타 기관에 비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주요 국립대의 여성교원 재직 비율이 전체 대학보다 10% 가까이 적다"라며 "여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의과학대학 익산 이전에 따른 기숙사 미확충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기숙사 완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