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은 판이 벌어진 김에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가장 큰 숙제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게 한 것이다. 어찌 천금같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전북의 대규모사업은 그 동안 새만금사업이 유일했다. 20년이 넘는 국책사업에 줄곧 목매달았다. 행정이고 정치권이고 '새만금 개발'만을 합창했다. 도민들 역시 하도 많이 들어 식상하면서도 그것밖에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함을 내밀었다. '식품 수도론'이 그것이다.
대선을 40여 일 앞둔 현재, 최대 이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모아진다. 전북 발전에 기폭제가 될 이들 사업을 대선 장이 파하기 전에 매듭 짓는 게 상책이다.
먼저 새만금특별법 개정문제부터 보자. 새만금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되고,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가 확정 발표됐다. 그러면 개발이 순풍에 돛을 달 줄 알았다. 웬걸, 천만의 말씀이었다. 출렁이던 바닷물을 밀어내고 맨살이 드러난 곳에 입주할 기업이 없는 상태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먼 훗날 얘기고, 믿었던 OCI 투자도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의 과잉투자로 유보되었다. 해외자본들은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에 입질을 하는듯 하다 이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전북도는 이를 타개할 탈출구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겨들었다. 이 법안에는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특별회계, 매립지 지가 인하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새만금 3대 현안이다.
다행히 새누리당이 먼저 법안발의를 하겠다고 나섰다.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잘한 일이다. 지난 30일 새만금33센터에서 지역화합특위를 열고, 남경필 위원장이 가장 먼저 서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개정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일사천리라고 믿어선 곤란하다. 통과과정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내용이 약화되거나 지연될 소지도 없지 않다. 5년 전 대선때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그랬다.
새만금 앞에는 이 보다 더 큰 암초가 새로 생겼다. 설성가상으로 인천시가 영종도 국제공항 인근에 에잇시티(8city)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새만금의 1/5 크기지만 투자금액이 자그마치 317조 원이다.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대규모다. 더우기 수도권이어서 훨씬 유리하다. 들어가는 시설도 겹치는 게 많다. 새만금은 산 너머 산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문제다. 이것은 새만금특별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논의되다 쑥 들어갔다. 전북도가 침만 흘리다 지레 겁을 먹고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기금운용부는 당연히 동반이전돼야 하고, 가능한 일이다. 현 정부가 몇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불씨를 살렸다. 전북지역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이겠지만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누리당이 시큰둥하다는 점이다. 이전이 쉽지않은데다 기선을 빼앗긴 탓이다. 다만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별도의 독립된 공사설립은 막겠다고 공언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2012년 현재 365조라는 막대한 기금의 운용뿐 아니라 전북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 잠자던 전북경제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선은 해마다 있는 선거가 아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