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권 포기각서 번복 청구할 수 있나

甲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둔 저는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했고, 甲은 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해, 저는 甲에게 양육비 청구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甲으로부터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쓴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위 사안과 관련해 판례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현행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귀하를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 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