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관심과 지혜 더 모아야

지난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시샘 때문에 의결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이 진척되어 오면서 시간을 끌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하면서 실망하고 피곤해져서 포스트 새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처럼 새 힘이 솟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차제에 우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새만금 사업은 엄청 방대하고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업이다.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내년도에 약 6천억원이 책정되어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확보한 5조 8천억원 대비 10%가 넘는 규모이고,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또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산업도 발달하여 일자리도 늘어나고, 관광도 활성화되는 등 전라북도가 하고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이다. 방조제만 겨우 완공되어 있어 앞으로 땅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하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방대한 예산과 강한 추진력과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이니까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전라북도의 동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사업이 지체되고 애물단지가 되기 쉬운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 초기에 너무 힘을 많이 쓰고 그동안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해 있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리고 마라톤을 완주해야 한다는 의지를 되살려야 하겠다.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우선 땅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새특법 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토지조성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실제 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토지 조성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화지구나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예와 같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토지 조성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사업들을 서둘러서 추진해나가야 하겠다. 이미 새만금 신항이 착공되었고, 장래 새만금과 포항을 연계할 것을 전제로 전주∼군산간의 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착수되었고, 동서2축도로 예비타당성조사도 마무리되었으나, 앞으로도 새만금을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국책사업들이 많다.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시급하고, 새만금과 군산을 연계하는 철도를 시작으로 전주∼김천 철도를 건설하여 동서횡단철도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도로에 있어서도 새만금과 남쪽 지역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미루어져 왔던 부창대교의 건설도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새만금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만경, 동진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많은 환경개선사업들을 발굴해나가야 하겠다.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인정받은 만큼 포스트 새만금 사업보다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책사업 발굴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새만금사업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업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다. 완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