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에서는 '베일아웃'을 '기업 구제'로 순화하고 널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월가(Wall-Street)에서는 강한 회사가 약한 회사에 금융 지원 하는 것을 지칭할 때 '베일아웃(Bail-ou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너 넓게는 구제 금융을 '베일아웃(Bail-out)'이라고 한다.
△ 기업 구제
정부가 금융기관을 구조 조정할 때, 취약한 은행의 파산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베일아웃(Bail-out)', 즉 '기업 구제' 또는 '구제 금융'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한국에 금융 지원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베일아웃(Bail-out)'이라고 할 수 있다.
△ 베일인
'베일아웃(Bail-out)'의 대응 짝으로 쓰이는 용어 중에는 '베일인(Bail-in)'이 있다. '베일인(Bail-in)'은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상각(償却, amortization)해 파산을 막는 것을 말한다.
'상각(償却, amortization)'이란 부채(負債)를 체계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정상의 상각은 예를 들어 집을 저당 잡히고 채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 상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부채를 매년 체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이용하면 큰 액수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에 비해 한 해의 상환 부담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결국 보다 높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회계에서 이용되는 '상각'이란 어떤 계정 과목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장부에서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컨대 건물, 기계, 광산 등과 같은 자산의 사용 가능한 평가 연수를 계산하고 그 기간 동안 소요되는 원가에 대해 상각하는 방식이다.
△ 이렇게 쓰세요
- 기업 구제는 공적 자금을 통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 기업 구제 대신 손실 분담 형태의 해결 방식도 있다.
- 기업 구제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