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새만금 공약 지켜야

전북일보 11월 13일자 '새만금공약 25년째…약속지킨 대통령 없었다'는 기사를 보는 전북도민은 다시 한 번 자존감을 상실하고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전세계 국가중 국책사업을 25년 이상 시간을 끌어가며 대통령 선거때마다 단골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국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화답이라도 하듯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새만금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11월 5일 새누리당 남경필 지역화합특별위원장과 여야 172명의 입법발의 서명을 받아내어 7일 국회의안과(국토해양위)를 거쳐 법률개정상임위까지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64명의 의원이 참석 찬성 151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1일 전북도당 대선 해단식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새만금 5년 완공에 대한 대선공약 이행을 이번 대통령 인수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역사는 지난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새만금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에 완성해 전북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선거용 립서비스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임기후반인 1991년에 가서야 뒤늦게 착수했다.

 

그 후 2012년 이명박대통령에 이르기까지 5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2번의 사업 중단이 있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현장에서 지켜본 전북도민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국회통과가 감개무량할 뿐이다.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자'는 슬로건을 내건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인 1억2000만여 평에 달하는 단군 이래 한국 지형을 바꾸는 최대 간척사업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새만금 총사업비 22조1900억원 중 절반인 11조원 이상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며 최대 관건인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개설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따져 지금과 같이 국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대역사에는 미래가 없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6개 정부부처가 나눠서 담당한 새만금사업은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내년 9월쯤 별도 외청으로 독립하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주관한다. 부처이기주의를 없애고 독립된 새만금개발청이 관련 부처를 총괄·일원화하고 특별법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루는 국민통합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승화시키자.

 

제 18대 대통령의 당선된 박근혜 새 정부는 말의 성찬이 아닌 글로벌녹색성장 모델의 성공을 위한 새만금 사업의 원칙과 소신있는 국가지도자의 약속을 지켜주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