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가 26일 처음으로 법관평가제를 시행, 지역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역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지법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김현석 부장판사, 김상곤 정읍지원장,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조정과 화해에서도 강요보다 적절한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0여명 가운데 34명이 참여했으며,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 항목별로 각 3~4개의 문항을 제시해 총 10개 문항에 대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8.7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변호인 및 피고인을 대하거나 예단을 드러내고, 위압적으로 조정 및 화해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변호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진태호 전북변호사회장은 "올해 처음 전북지역에서도 법관평가를 실시해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