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차기정부와 새롭게 시작해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정책적 협력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 교육감이 차기 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얼마나 잘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서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교육감의 '강한 전북교육'이란 목표는 상당 부분 도교육청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 교육청이 상당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협력과 통제하에 있는 사무가 많다. 특히 중앙의 예산권은 막강하다. 예산이 원칙 속에서 편성·집행되지만 한계가 있다. 실례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2009년 21억 3000만 원, 2010년 44억 5000만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부가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교육청에 예산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김 교육감 취임 후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시국선언교사 징계 문제, 일제고사 문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 등을 놓고 감사와 징계, 소송 등 심한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다. 도교육청 수장인 그가 얼마나 실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김 교육감이 부임한 후 전북 교육계의 부패 시비가 싹 없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잘한 일이다. 논란 여지가 있는 학력 신장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농산어촌학교 지원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 교사의 수업권 보장 등 교육정책들이 잘 추진되면 전북 교육의 질과 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중앙정부와 큰 틀의 호흡없이 추진하기는 벅차다. 현정부와 이어온 다툼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면 김교육감이 내세운 '강한 전북교육'의 과제들이 얼마나 속시원히 추진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48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벌여온 정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씻고 '강한 전북교육'의 금자탑을 쌓아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