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 윤리의식과 품위가 달라야 한다. 계속된 불황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국민들은 공무원들 한테 높은 도덕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場) 정도로 생각해 실망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 목욕권을 구입할 정도라면 도덕적 해이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이 제멋대로 법인카드를 썼어도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순창군 모 보건진료소 회계담당자는 2009년과 2010년에 법인카드로 휘트니스 클럽 입욕권 185매를 구입하는데 1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도내서도 7개 시군서 10여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드러났다. 군산시가 지난 2011년 단란주점 인허가 규정을 무시한채 허가, 동일 건축물에 단란주점 2개가 들어서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단체장의 영향력이 종전보다 커진 바람에 인사 분야의 불법 사례도 늘었다. 임실군이 지난해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제한한 바람에 불만을 샀다. 지난 2011년 전주시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평정자인 과장이 3위와 4위로 평가한 사람을 확인자인 국장이 순위를 바꿔치기 했다. 진안군이 지난 2009년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채 사업지구 밖 토지3352㎡(매입비 1억2000만원)를 사들였다.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므로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선 안된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물을 흐려 놓듯 지금도 공직기강을 흐려 놓는 사람이 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힘들어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공금을 물 쓰듯 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