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녹색에너지연구회
대표의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통하여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핵발전소의 빈번한 고장으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있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이후에는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 역시 회의적이다.
이에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국가 및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를 비롯한 8명의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녹색에너지연구회를 조직하여 지난 2년간 우리나라 녹색에너지정책 방향 연구,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의 녹색에너지 정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거의 모든 에너지정책은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에너지 정책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녹색에너지의 등장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 자체가 변하고 있다. 핵발전소·화력발전소 등의 거대 생산기지가 아닌 녹색발전을 통한 소규모 생산시설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해당 기업 유치를 통한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방의 산업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등이 제시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에너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개발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관련 산업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녹색에너지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전략 발굴이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전라남도의 '풍력발전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 조성 프로젝트', 대구광역시의 '그린에너지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역발전 원동력화 정책' 등 각 지자체들의 정책과 차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로 상존하는 위기 상황들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OCI의 새만금 10조 투자는 태양광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건설계획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삼성투자도 MOU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리고 무주 등에 건설 예정인 동부권 육상풍력단지는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고,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기자재를 실어 나를 군산항 물류항만 공사는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녹색기술의 혁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관련 투자는 여전히 고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상당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녹색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 마련 및 실행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현명한 판단 및 신중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