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작업 서둘러라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의 제 때 이전이 어렵다는 소식이다. 전국 지자체가 혁신도시에 대형 기관을 이전하려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제 완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문제다. 전북도가 최근 12개 이전 대상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50%가 2014년 이후에나 이전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MB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혁신도시 사업이 급물살을 탈 때만 해도 2012년까지 113개 공공기관들의 본사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했어야 맞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2014년 말 이전 완료로 미뤄졌다. 지역의 실망감도 컸다. 그런데 이제 전체의 50%나 되는 기관들이 2014년을 넘겨서 입주한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긋나면 지역이 힘들게 마련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계획대로 입주가 가능한 이전기관은 가장 먼저 착공한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해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기관이다.

 

하지만 식량과학원과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은 신청사 설계와 업체 선정, 시공, 부지매입 등으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은 기존 청사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뒤늦게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입주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부동산 등 경기침체 속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연구원의 경우처럼 기존 부지와 건물이 제대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전비용 마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전작업은 해당 기관의 기존 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LH는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전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혁신도시 사업을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전이 부진한 기관에는 업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섰던 지적공사와 농촌진흥청, 지방행정연수원 등은 이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행정연수원은 8월이면 입주한다. 정부와 해당 이전기관들은 혁신도시를 왜 하는지, 지역사람들이 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