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업인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 채취 중단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근 골재 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 수협조합장협의회와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도내 어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서해 EEZ 골재 채취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000만㎥의 골재(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난 10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지정기간을 2016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채취 예정 물량도 총 6225만㎥로 늘렸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업자의 일방적 용역 발주로 처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체어장 등 아무 대책도 없이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 단속하면서도 스스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남해 EEZ 골재 채취단지의 경우 어업피해 조사 후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하기로 합의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서해 어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향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골재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가 해당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수산단체 및 어업인들과 연대해 투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