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왜 국가보훈부 승격 갈망하나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제 6공화국까지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권교체기마다 큰 폭의 손질이 상례화 되다시피 했다.

 

국가보훈처는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기관으로 유지돼 왔다. 국민의 정부출범을 계기로 정부 조직 개편을 축소하면서 대상기관으로 지목되어 우여곡절 끝에 보훈처는 독립기관으로 유지됐지만 차관급기관으로 그 위상이 낮아졌다. 2003년 6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노대통령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 약속한 후 2004년 3월 본 회의를 통과해 보훈부로 승격 복원된 후 보훈부는 2005년 독립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중요 보훈시설물까지 이관 받음으로써 나라사랑정책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 고령 참전군의 사망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1989년 5월 내각의 일원인 보훈부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도 보훈부를 두고 있다. 영국은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1916년에 연금부라는 이름의 보훈기구를 설치 운영해오다가 1994년 전쟁연금청으로 개편됐다가 2002년 보훈장관으로, 2007년에는 인사 복지 보훈장관으로 개편됐으며, 프랑스 역시 영국과 비슷한 1920년 보훈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의 보훈기구는 행정원산하 행정위원회 형태로 돼 있으며 국군퇴제역관병위원회의 주임위원은 주로 국방장관을 역임한 후에 맡는 직위로써 선임장관 또는 부총리급에 행당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한다.

 

우리나라는 보훈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전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국가유공자에 대한보상과 지원 업무에서 국립묘지나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내의 1,734개소 해외 1,577개소 현충시설물의 운영, 사적지·전적지·기념관, 기념조형물 등의 관리활용, 애국정신 함양교육 홍보 등 보훈문화 확산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됐다. 또한 제대군인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복지 지원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가 아니라 제 역활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의 효율성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국가유공자의 높아진 자존감에 부합하는 위상을 세워줌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훈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18부2처18청으로 확대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발표했다. 아쉬움은 있으나 현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김을동(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간절한 맘으로 기대한다. 보훈처는 반드시 보훈부로 승격해 달라진 외양에 걸맞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이미지를 쇄신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애국정신의 발전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조직위상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수단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