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2013년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의 확대에 냉소적인 사람들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쟁중이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일부 사람들은 복지정책의 확대 자체를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으며, 복지는 예산이나 축내는 정책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 인 듯하다.

 

우리에게 복지는 무엇인가 ?

 

좋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써 복지는 기능할 수 없는 가 ?

 

복지는 낭비인가 ? 투자인가 ?

 

복지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은 2013년 여전히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는 낭비인가 ?

 

우리사회는 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자체를 낭비적 요소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라서 어떻게 하면 복지자원 투입을 줄일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처럼 보인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도입된 통합전산망 구축 서비스는 수천 명에 달하는 기초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했으며, 기초연금제 도입 등의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한정 뒤로 밀려나가고 있다. 정권이 몇 번째 바뀌면서도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겠다는 연금도입의 문제는 여전히 힘든 일처럼 보인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중심 견해에는 복지정책 확대=예산낭비 인 듯하다.

 

복지는 국가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

 

복지정책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예산을 축내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곤 한다.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해 질 수 밖에 없다. 아직, 우리사회는 복지정책의 확대가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눈에는 두 개의 시선 !

 

복지정책은 낭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가 병행되고 있으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복지를 낭비적 요소로 바라보는 것 또한 중론인 듯하다. 필자 또한 복지정책의 낭비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부정적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는 국민들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역사회 친화형 일자리개발, 주민 공동체형 일자리개발, 대표 브랜드개발을 통한 제조업 형 일자리확대, 공동체형 사회서비스 투자확대, 복지영역 일자리 지원확대, 기업의 사회적 투자확대, 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영역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등을 통해서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을 복지정책이 감당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복지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본 동력이며, 복지를 바라보는 불편한 두 개의 시선으로는 대한민국의 좋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복지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에 대한 지혜로운 변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