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경쟁력 높아졌지만 성장· 분배 악화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아졌지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24일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한국 경제의 명(明)과 암(暗)'이란 보고서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성장·고용ㆍ소득분배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김영삼 정부(1993~1997년) 당시 29위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32위로 뒷걸음질쳤다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 다시 25위로 올라섰다.

 

부패 정도도 나아졌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는 4.5→4.1→4.8→5.4로 개선됐다. 이 지수는 10점 만점으로 높을수록 덜 부패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가 신용등급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B+'에서 'A+'로 9계단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