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에 새만금 사업이 배제돼 사업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지난 1991년부터 무려 22년동안 각종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을 명백한 국가사업임에도 전북지역에서 추진된다고 해서 지자체인 전북도의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러지 않은가 싶다.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커녕 예산확보와 조기 완공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말 급속히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만 보아도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새만금 개발청이 직제상 국토해양부의 산하로 돼 있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을 까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로서 국토해양부소속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산하로 있는 한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예산확보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국가의 현안으로 다뤄지려면 최소한 국무총리실소속이나 대통령직속기구가 돼야 한다. 이 법률을 곧바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산업단지와 농림수산식품부소관 농업용지구간에만 예산이 투자돼 조성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켜들고 추진했더라면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버팀목으로 부상했을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많은 면적이 수면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국가적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할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2위의 자리에 부상해 있는 중국시장의 공략을 위해, 지진의 여파로 흔들거리고 있는 일본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특히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은 자국내의 지진을 우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비해 투자가 안전한 새만금 산업단지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의 주요 추진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고 새만금 개발청과 관련된 미적지근한 위상은 향후 새만금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법개정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새만금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언을 통해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및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도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약속과 실천'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우울한 소식에 고인(故人)인 가수 이 남이의 '울고 싶어라'라는 대중가요를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을 어쩌랴.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