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손톱 밑 가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음식 차려놓고 '드세요'해도 먹을 맛이 나겠느냐. 그런 것부터 해결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박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인 등이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속에 포함,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기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사실 중소기업은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항상 대기업과 정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고 '을'의 입장에 있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일하도록 하고, 파트타임 계산원들에게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를 적게 지급해 차별했다. 이마트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소속 1978명의 노동자를 공짜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속앓이만 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가 알면서도 방관해 오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전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소기업은 약자다. 거래 대기업이 어음을 주면 사채라도 끌어 쓰며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이런 가시들을 빨리 뽑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 단계부터 '전봇대 뽑기' 카드를 내놓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전봇대 뽑기는 그저 이벤트였고, 용두사미가 됐다.
대통령의 권력은 역삼각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크지만,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실제 대통령의 권력은 역삼각형의 밑변처럼 작을 수 있다. 공무원과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늬 뿐인 권력자일 뿐이다.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잘못두면, 그것이 손톱 밑 가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