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용지별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속도를 내고 싶어도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새만금 용지는 생태환경(50.21㎢), 관광레저(14.5㎢), 신재생에너지(20.3㎢), 복합도시(25.8㎢), 농업(85.7㎢) 등 5개 분야다. 개발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사업 시행자 선정,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생태환경용지 한 분야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해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지 못하거나 발주됐다 하더라도 용역이 도중에 중단돼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이 다급한 과제로 대두돼 있지만 과거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던 새만금사업이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되고, 향후 설립될 가칭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담하도록 돼 있는 바람에 기존 관련 부처가 새만금사업에 손 댈 이유가 없어졌다. 새만금개발청이 언제 만들어질 지도 모르고 행정절차도 공중에 뜬 상태가 된 것이다.
현안들은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장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1단계 2017년 완공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간다는 얘기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또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생색을 내 왔다. 왜 행정공백은 예상치 못했는가. 전북도가 행정공백을 예상치 못했다면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예상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파악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중앙정부와의 창구도 막혀 있고 정치력도 기대할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토해양부가 직접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