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현재 막대한 의료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201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중 33%가 노인진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30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29조원이며 이는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화 추세에 더해 저출산 현상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커다란 사회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에서 유럽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새 정부가 약속한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도 건보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의 하나이며, 이런 정책은 결국 막대한 건보 재정을 필요로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들고, 사용할 계층은 점차 늘어나 재정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목적세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체계를 질병의 사후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2009년 평균수명은 80.3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이므로 평균수명과 함께 건강수명을 늘려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효율적인 건강검진·증진사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서구화된 식단과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 등을 비롯해 음주와 흡연에 너그러운 사회분위기까지 개인과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