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생산적 복지

지난 수 년 동안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 어느 광역시·도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상용직 비율이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37.0%로 증가했고, 전북의 산업구조도 변화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전국평균인 62.8%보다 무려 8.3%p나 낮으며, 고용률은 50.8%로 전국평균인 58.1%보다 7.3%p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보수가 좋고 일자리 안정성이 높으며 비전이 좋은 소위 '좋은 일자리'가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에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에 젊음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준비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좋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지역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역할변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향상과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살리고 전라북도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이 지역으로 동반 이전 돼야 한다.

 

첫째,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한다는 기금운용지침에 제시된 '공공성의 원칙'이 의미하듯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금융부문 투자비율을 줄이고 내수진작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서의 직접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적합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과 공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동반이전이 절대적이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 토공과 주공의 통합 과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의 이유로 정부가 내세운 경영효율성 논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은 전북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북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으로 지역의 금융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금융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시설과 호텔·공항 등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되며 각종 금융관련 기관의 지점 추가 등 장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같이 전라북도에 또 하나의 금융산업이 형성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서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 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셋째,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젊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거나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젊음의 자원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으로의 이전은 향후 우리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줄 것이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북에 고급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얼마든지 업무에 적합한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율고 등 좋은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생산적복지를 우리 지역에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