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고 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돼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해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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