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향자 의원)를 열고 완주군이 요청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농업발전기금 4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북도·완주군·전주시 등 3개 자치단체는 각각 150억원씩 출연, 모두 450억원을 완주군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완주군의회 예결특위 이향자 위원장은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이 이미 보류된 상황이어서, 관련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관련 예산안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같은 결정에 앞서 '완주군이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을 주민투표 이후에 추진한다고 확약하면, 450억원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며 완주군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해 예산총칙에 '확약'을 명시하는 방안은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타협이 무산되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완주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김완주 도지사, 임정엽 완주군수, 송하진 전주시장이 지난해 4월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추진되었다. 3개 자치단체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모두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