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즉각 개선하라"

속보= (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 등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의 연대기구인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4일 "정부는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3월 6·7·11·12·25·29일, 4월 1일자 1·2·6·7면 보도)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 들어 발생한 3명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자살은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가져온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네트워크는 "주민 센터 전담인력이 1~2명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이들 전담공무원에게 몰려 있는 현재의 '깔때기식' 전달체계는 업무의 비효율과 담당자들을 과대부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인력 돌려막기'로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인사제도를 개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면적인 대안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