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 진통-주민 입장】경과지 변경 법적·기술적 문제없어

'새만금 345KV 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고윤석·심평용·임동후)'는 한국전력이 현 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하려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전력이 2008년부터 최대전력 수요량을 부풀려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거리계산을 잘못해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도 철탑 높이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최근 한전과 군산시, 주민대책위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주민대책위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공군부대, 농어촌공사, 농식품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자신들은 현재 노선을 3년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그러한 행정절차 처리속도를 보여 주었다"며 "주민들이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자 새로운 노선으로 하려면 행정절차가 길어져 6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억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정부부처 등을 방문한 결과 만경강 방수제 구간에 특별히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노선 변경으로 주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요구했지만 많은 핑계를 대며 기존 노선을 고수하려다 이제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며 "주민들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다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