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승인 물량의 절반조차 착공되지 못한 '보금자리 주택'이 새 정부의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도내 서민층의 주거난이 우려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MB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전북지역에서 총 17개 단지에 1만1777호(임대 7개 단지 5774호·분양 10개 단지 5997호)를 공급 목표로 추진해왔다.
보금자리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을 지원 받아,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9년 2개 단지 1655호를 시작으로, 2010년 3개 단지 3440호, 2011년 7개 단지 3806호, 2002년 5개 단지 2876호를 각각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서민층의 공공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 문제다. 도내 보금자리주택 승인 물량의 절반 이상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되게 됨으로써, 도내 서민층에게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는 보금자리 주택 1만1777호(17개 단지)의 사업승인이 났으나 그 중 67.1%를 차지하는 7903호(10개 단지)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6개 단지에 3911호, 임대주택이 4개 단지에 3992호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보전책 없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민층 피해가 클 것으로 염려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거나 영구 또는 5∼10년까지 임대해주는 정책이다.
전북도에는 현재 임대비나 분양가가 일반주택보다 크게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착공시기와 분양시기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물량 만큼 새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해 줄지가 관건이다"며 "도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