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지원확대…기업규제 완화해야"

朴 대통령,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융복합막는 규제 걷어내야"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선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는 불편인 '손톱 밑 가시'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경제의 규제비용이 GDP의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 발표로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정보부족을 거론하면서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지원이 부족해 발전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서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4년만에 부활한 이날 회의에는 도내에서 김관영 의원(민주당·군산)이 참석, 눈길을 끌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등 각 부처 장관 외에 새누리당에서 강길부·안효대 의원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장과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기업 실무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