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여부와 관련 대출 담당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차량을 담보로 수억 원대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한 대당 수억 원의 대출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최종 결재권자인 지점장과 이사장 등은 유체동산의 확인조차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령 차량 대출을 비롯해 실담보가 6000만원의 관광버스에 담보가의 10배가 넘는 6억1000만원을 대출하기도 하는 등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브로커와 대출 관계자 간 유착관계가 없이는 이 같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시각으로 경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신협 2곳과 전주 새마을금고 1곳, 3개 관광회사, 대출브로커 S씨를 고발했던 내용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대출관련 임직원 및 금융권의 대출알선협력업체의 브로커가 공모해 모두 275억 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
브로커 S씨는 대부업 무등록체임에도 버젓이 은행 직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대출을 일으키며 수수료를 챙겼고 은행 임직원들은 S씨의 말만 믿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12건의 대출을 성사시켰다.
금감원은 112건 모두 부실 대출로 보고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남경찰서도 대출과정에서 리베이트 및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브로커 S씨는 관광회사들로부터 "버스를 사고싶다. 팩스로 차량 검사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한 뒤 받은 검사증과 허위로 만들어진 차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S신협은 차량의 존재유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 양수자와 양도자에 대해 실제 매매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차량에 수억 원의 대출이 집행된 셈이다.
B신협의 경우 2009년 식 관광버스(실거래가액 8000만원)에 1차로 3억8800만원을 대출했고 2차로 1억164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는 등 모두 5억440만원을 대출했다.
관광버스 신차가격 1억3000여억 원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은 담보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B신협은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54억680만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S신협은 2007년 식 관광버스(실거래가액 6000만원)에 2억9900만원을 대출해줬고 N새마을금고는 다시 이 차량에 추가로 3억5000만원을 대출하는 등 차량 한 대에 6억49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S신협은 대부분 1차 대출을 맡았고 S신협에서 이중대출 방식 등으로 일어난 총 대출금액은 무려 106억150만원으로 확인됐다.
N새마을금고는 모두 2차 추가 대출을 실행했고 총 금액은 61억 원에 달하는 등 이들 은행이 대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예금주 몫으로 돌려지게 됐다.
이들 대출금액이 모두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3개 은행의 총 피해금액은 222억 여원에 달한다.
더욱이 문제는 대출과정에서 브로커 S씨와 K씨가 세운 보증인들은 자신들이 보증을 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보증인이 존재해 보증인과 차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S씨 등 브로커 일당은 관광회사들도 모르게 5개 관광회사의 관광버스를 서로의 회사에게 각각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관광회사 관계자는 "이번 불법대출 사건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담당 대출 직원이 차량 존재 확인만 했어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곧 은행 임직원들과 브로커가 공모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애꿎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