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 가지의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적정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입니다.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적정임대료보다 작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때는 적정 임대료와 실제 받은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에게 토지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익이란 부동산가액의 2%를 말하는데, 5년 동안 연간 무상사용이익을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10%)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