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한국부담률 6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한미 간 협상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 측 주장과 달리 65%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미 양국의 국방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65.2%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평통사 측은 "미국은 한국의 분담률이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기준 40% 대에 그친다며 50%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미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통사가 확보한 미 국방부의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총 27억7천960만달러다. 이 가운데 인건비 20억630만달러를 제외한 7억7천330만달러(8천939억여원·2010년 평균환율적용)가 NPSC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