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00일 이젠 균형발전 추진해야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대통령이 최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내놓고 대선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며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50조7000억원의 세입과 84조1000억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해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박근혜정부로서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140개에 달하는 공약의 재원대책까지 꼼꼼히 챙기며 실천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박대통령의 공약 실천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가계부'에서 전북에 대한 굵직한 공약사업 상당수가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를 거쳐 공약가계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난 5개월여동안 전북은 박대통령의 탕평정책을 믿고 전북 공약 반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아주 조금씩 추진돼 온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제외한 '부창대교 건설'과 '동부내륙권국도건설'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지리산과 덕유산권을 힐링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35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조달하기 위해 신규사업, SOC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지역 주요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6월중에 발표할 예정인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될 것인지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헛물만 켠 전북은 박근혜정부 5년간 또 다시 헛물만 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은 13.22%에 불과하다. 미미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박정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권이라면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정책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탕평인사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전북은 고작 인사 불발에 따라 유임된 국방부장관 1명을 얻었을 뿐 아닌가. 균형발전이 돼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국정철학으로 전북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