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가락만 좇다 지친 전북 공항 정책

전북을 찾는 사업가와 관광객들이 손해 보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공항 교통편이다. 충북 청주와 전남 무안 등 전국에 산재한 공항이 전북에는 없다. 겨우 군산 미공군들이 사용하는 군사용 활주로를 빌려 제주도 관광객들이 왕복할 뿐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지구 등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공항이 선결 요건이라며 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앞세워 부정적이다.

 

5년 전 정부는 전북이 줄기차게 요구한 김제공항 건설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북도가 요청한 군산 미공군기지 활주로를 확장, 국제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수용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5년간 정부가 한 일은 2010년 2월 국제선 취항 합의 각서 제정 문제를 SOFA 신규과제로 채택했을 뿐이다. 지난 4월 정부와 미군측이 만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제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미공군은 중국 민항기가 미군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김제공항을 신설하지 않고, 대신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전북도의 계획에 대해 "정부 실용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당장 큰 선물을 안겨줄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감언이설이었을 뿐이다.

 

사실 전북도가 믿었던 김대중정부 때 김제공항은 김제공항설치고시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에 들어서부터 흔들렸다.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공사착공과 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전국의 지방공항들의 경영난이 문제된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가 150만2376㎡에 달하는 김제공항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2005년까지 완료했지만 김제공항 부지는 1628억 원짜리 배추밭으로 전락한 상태다. 정부는 2012년 김제공항을 경비행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다.

 

전북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어엿한 공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사업가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공항이 없는 곳은 외면한다. 전북에 제대로 된 공항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항공수요가 생길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전북도 또한 일관성 있는 공항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권 손가락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군산공항, 새만금 신공항, 김제공항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를 하고 심지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