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업무추진비 투명하게 공개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가'정부 3.0'을 주창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유리병처럼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 같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까. 답은 아니올씨다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아직도 마치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다.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려했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본 업무추진비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월별로 두루 뭉술하게 공개해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공적 의미 보다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표를 모으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비난을 사기도 한다. 업무추진비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끊어치기'다.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48~49만원으로 맞춰 끊는다는 것. 다음으로'황당 지출'이다. 카드깡해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대형음식점을 통해 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사용한다.

 

가장 나쁜 사례는 무작정 비공개 사례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일별 사용 내역을 공개치 않고 월별 사용내역만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배를 불리는 돈이 결코 아니다. 법적 제도적 헛점을 보완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보가 창간을 앞두고 도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12명의 시군 단체장 가운데 9명을 물갈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관치 않다.

 

도민들은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시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체장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입신영달만을 추구한 탓이 크다는 것.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결국은 물갈이로 연결되고 있다. 아무튼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토록 방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현 정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높히려면 업무추진비부터 투명하게 사용토록 해야 한다. 유리병에 든 물고기 마냥 모든게 투명해야 부패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