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군산에 들어서야 맞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천)과 세종시, 대전시, 군산시 등 4곳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세종시가 가장 높은 점수(18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새만금개발청 입지에 따른 상징적 효과를 비롯해 우수인력 확보, 관련부처 협업, 투자유치 가능성, 경제성, 접근성, 현장행정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반면 군산시는 가장 낮은 10점을 받았다. 세종시는 상징성과 우수인력확보, 관계부처 협의, 경제성, 접근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군산시는 상징성과 현장행정 부문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새만금개발청 군산 입지는 물 건너 간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군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40여개 사회·경제단체들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건의문을 보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현장인 군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에 입지할 경우 해체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사를 새만금개발청사로 활용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추진이 용이한 점, 그리고 정부청사가 입주할 경우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은 이미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깝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해외투자와 새만금 개발 민간유치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새만금 사업 현장인 군산에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건교부의 이번 평가 결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중앙에만 집중하려는 구시대적 사고가 작용한 탓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며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세종시를 또 다른 서울시로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은 언제 기펴고 살 수 있겠는가.

 

사실 군산시와 세종시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대부분의 업무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에 입지해야 새만금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인된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에 입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상징적 효과는 훨씬 커진다.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만들던 정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