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약과 관련, 타당성과 경제성의 잣대로 재조정하려는 가운데 공약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 배려와 균형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오는 19일 전북도를 방문해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는 등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지방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수요가 많고 시급한 사업인지와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하는지,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방공약의 수정 여부가 경제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자칫 전북도 관련 공약사업이 줄줄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각 시·도에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공약은 낙후된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만으로 재단하기에는 부당하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대선공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 있는 낙후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 등 중소도시의 경우 SOC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힘든 상황이어서 대선공약이 자칫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경제성만 평가할 때 도내 7개 대선 공약 중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새만금 남북2축 사업, 동부내륙권 국도건설과, 부창대교 건설 등은 추진하기 힘들다.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지방 공약사업마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지역발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공약에 대한 평가기준에 맞춰 대응논리를 펼쳐나가겠지만, 경제성 위주로 지방공약이 재조정될 경우 지방공약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